[뉴스핌=김승현 기자]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전문 건설사들이 직접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방침이 업계간 갈등을 넘어 정치논리 싸움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와 정부안을 놓고 찬반 대립을 하는 가운데 최근 노동계가 반대, 시민단체는 찬성 입장을 각각 보이며 논쟁에 뛰어든 것. 자칫 정치권까지 개입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연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만 재확인한채 아무런 소득없이 끝났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를 총공사비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개 공종만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기업은 10억원 규모 복합공사까지 원도급으로 공사할 수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다. 지금은 3억원 이하 복합공사만 전문건설사가 수주할 수 있다. 3억원이 넘는 공사는 전문건설사가 수주할 수 없다. 종합건설사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해야 한다. 정부 방안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찬성, 종합건설업계는 반대 입장이다.

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건협은 국토부가 칸막이식 업역규제 유연화, 발주자 선택권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종합업체 일감 빼앗기'라는 입장이다.

정내삼 건협 상근부회장은 “발주된 공공공사의 80%가 10억원 미만 공사인 상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예외 사항인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는 예외로 볼 수 없다”며 “예외를 보편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협은 현재 3억원 미만인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는 협소하게 규정돼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범위를 늘려 전문건설업자 참여가 확대돼야 전체 건설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구자명 전문협 상근부회장은 “3억원 미만인 소규모 복합공사는 발주된 게 거의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확대 규모가 너무 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10억이면 그리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형-중소 건설업계간 '싸움'이었던 소규모복합공사 논란은 최근 정치논리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정부안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자료를 내고 "종합건설업계가 주장하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건설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정부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만 시공사가 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체가 주장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경험 부족, 기술력 미비는 반대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정부안이 거래비용을 낮추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노동계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용대 위원장은 “국토부는 전문업체가 직접공사 시공으로 체불이 줄어 들것을 기대하고 있다지만 실상을 모르는 탁상논의”라며 “전문건설업체는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며 수많은 체불임금을 양산하는 당사자”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논란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싸움'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논란에 뛰어 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경제 민주화와 연계돼 논란이 정치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번 사태는 이익단체 간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