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아베노믹스의 성패가 소위 세 번째 화살로 일컬어지는 구조개혁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구조개혁을 추진할 시간도 불과 1년 남짓이라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고비 넘긴 아베노믹스 관심의 초점 세번째 화살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일본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일본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비 연3.9%를 기록, 한국(3.3%)보다 높았다. 닛케이지수도 지난달 19일 2만선을 돌파하면서 과거 IT버블 당시의 영광(?)을 재현했다. 지난 3월 무역수지도 2년9개월만에 흑자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가 설비투자와 임금인상에 나서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올 1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8.1%(제조업 6.8%, 비제조업 8.7%) 늘어 작년 4월 소비세율 직전 수준을 보였다. 또 게이단렌이 500인 이상 기업 64사를 대상으로한 봄철 임금협상결과 집계에 따르면 임금상승률이 전년도비 2.59%에 달했다. 이는 1998년 2.62%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 투자가 늘고 임금인상이 가계소비 증가로 이어질 경우 선순환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디플레이션 탈출과 성장률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수 있어서다.
다만 주가상승, 기업수익개선, 수출증가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성과의 가장 큰 원인은 엔저라는데 변함이 없다는 평가다.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엔저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선 일본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출증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설비투자 확대도 노후설비 교체에 따른 것이어서 지속성이 의문시된다. 또 실질임금상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충분한 소비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지난 4월 근로자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은 전년동월비 2.3% 증가한 반면 소비지출은 0.5% 확대에 그쳤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베정권이 지금까지 기업 지배구조 개혁, 일하는 방식 개혁 외에도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특구설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한 기업단위 미니 규제완화 등을 추진해왔다”면서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와 2017년 4월 8%에서 10%로의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말 선보일 일본재흥전략 재개정판에 더욱 야심적이고 명확히 정의된 구조개혁 프로그램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