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 수준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추경 집행시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총재는 17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위원이 일본의 확장정책 등을 벤치마킹할 의향을 묻자 "양적완화를 하는 주요 선진국 경제상황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거나 디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는 국가가 양적완화를 단행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이나 물가가 그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소규모 개방경제라 크나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닌,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방향전환할 시점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주력하는게 아니다"라며 "저성장·저물가 경제를 빨리 벗어나는게 바람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성장세 회복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실질금리를 산정할때는 물가 헤드라인 CPI보다, 근원인플레이션이나 기대인플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기준으로 보면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라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은 미국 금리 정상화가 2~3년간 진행되면서 엔화 약세도 지속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이 총재는 "환율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며 "환율 수준에 정책당국이 직접 개입하는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렇지만 엔/원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시 크라우딩 아웃(구축) 방지와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경하면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그렇지만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 채권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해도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며 "직접 인수하면 재정의 화폐화되는 것이니 이론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 사례 보더라도 국채 직접 인수하는 나라는 일본 외에는 전혀 없고 법으로도 국채 인수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