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추경안에는 '공연티켓 1+1 지원' 등 이색사업 들이 눈에 띈다.

메르스 여파로 6월 한 달간 소규모 공연장의 공연예매 취소는 1만7000명, 공연자체의 취소 건수는 523건, 대관 취소는 428건에 달해 정부는 공연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1장 구매 시 2장의 티켓이 발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300억원을 배정했다.

영화와 스포츠 경기를 제외한 연극, 무용, 국악 등 공연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당 2매(2+2=4매)까지, 5만원 이하 공연 티켓에 한정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5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하여 기재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 송언석 예산실장, 방문규 2차관, 이원식 국고국장, 안택순 조세기획관) <사진=기획재정부>

◆ 메르스 피해 병의원 융자 지원(본예산 200억원 추경 5000억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시설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융자(신설)를 지원한다.

복지부 자금의 지원대상은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치료 병의원이 소재한 시군구 내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병의원만 지원할 수 있다.

우선 순위는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치료 병의원, 발생·경유·치료 병의원이 소재한 시군구 내 타 병의원 순이다. 이외 지역 병의원은 여유재원이 있을 경우 비영리법인 위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청 자금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총 5000억원(복지부 4000억원, 중기청 1000억원)이고 병·의원당 20억원 내외(중기청 자금은 10억원 이내)다. 대출금리는 연 2.47%(변동),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다.

융자신청은 지정 시중은행(복지부), 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청)이며 신청기간은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신청 받아 대상 및 융자액을 결정한다.

◆ 세월호 선체인양 지원(추경 406억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를 온전한 상태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인양해 미수습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색작업 및 사고원인 조사 지원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했다.

지원내용은 올해 선체인양 소요비용 406억원을 반영했다. 사전준비 작업비용 106억원, 잔존유 제거 등 50억원, 해상작업기지 설치와 장비대여료 등 55억원, 선체인양추진단 운영비 1억원, 선체 인양점 사전조사 및 설치비용 등 300억원이 책정됐다.

◆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추경 206억원)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신규채용한 모든 사업장이다. 지원내용은 지원대상 사업장 1쌍 당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지원기한은 3년간 한시작 지원이다.

◆ 대학의 취업지원조직 통합(추경 13억원)

고용노동부는 대학 내 취업지원 조직·기능을 통합한 ‘청년고용+센터’ 신설(2015년 20개소)을 통해 청년취업지원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알선 정보, 기업정보 등을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청년고용센터 및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 동시 운영 대학(2015년 23개) 가운데 공모를 통해 우선 선정·지원한다.

향후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에게 국내․외 취업상담, 일자리정보,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고 필요시 직업훈련과정 등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해 20개 신설 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재정절감 등 성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 인문계 취업률 제고를 위한 특화 취업지원 과정 신설(본예산 2158억원 + 추경 979억원)

고용노동부는 낮은 취업률로 어려움을 겪는 인문계 대학생을 위해 특화과정을 신설해 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한다.

예를 들어 인문계 대학생에게 IT/SW 기본소양교육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제공(전공자 3∼6개월, 비전공자 6∼12개월)해 인력이 부족한 해당업계 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내용은 수요맞춤형 교육과정의 경우 위탁교육비(1인당 530만원) 지원, 과정 수료 후 취업연계 및 학점 인정(1000명)이 적용된다.

직업훈련과정은 훈련 기관에는 훈련비(월 60만원 내외), 훈련생에는 훈련수당(월 20만원) 및 식비·교통비(월 12만원 이내) 등 지급(4000명)이 이뤄진다.

◆ 노후산업단지 희망 프로젝트(추경 50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제조업 경쟁력 향상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IT로 통합해 최소비용·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지원방식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역 혁신지원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형 스마트공장에 소프트웨어·장비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노후산단 내 스마트공장 전환 촉진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쾌적한 일자리 환경이 조성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