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임대주택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를 활용한 임대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추경에 5800억원 규모 임대리츠 예산을 반영키로 결정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경 예산이 배정된 것만으로는 정부가 예상하는 수준으로 리츠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사업자가 의구심을 품고 있는 수익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추경예산안에 임대주택리츠 기금 5862억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 리츠를 통해 리츠공공·민간 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추가공급한다.   

임대주택리츠는 임대료가 주변 민간주택 시세보다 낮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공공임대리츠와 임대기간 5~10년인 준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제안임대리츠가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1·13대책)을 발표하며 임대주택리츠로 공공 1만6000가구, 민간 1만 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이때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공공임대 1000가구, 민간임대 2000가구에 대한 예산이 새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배정된 5862억원의 예산은 공공임대주택 1만7000가구, 민간임대주택 1만2000가구 공급에 쓰인다. 공공과 민간물량 지원에 각각 절반씩 쓰일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5호는 경기 시흥 은계(1616가구), 의정부 민락(992가구), 경기 시흥 목감(584가구),  경남혁신도시(404가구) 4곳, 3596가구를 짓는다. 6호는 경기 하남 미사(951가구), 대구 금호(906가구), 인천 가정(793가구), 대구신서혁신(560가구) 5곳, 4032가구를 공급한다. 

7호는 세종 행복도시(1501가구), 대구 대곡2(1136가구), 충남 공주 월송(707가구), 경기 시흥 목감(684가구), 경기 하남 미사(656가구), 대구 율하(232가구) 6곳, 4916가구 규모다.

민간리츠는 인천 남구 도화동(520가구), 서울 강동구 길동(191가구), 서울 용산구 동자동(567가구)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아직 사업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 어느 사업장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지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번 추경예산 중 공공과 민간에 각각 절반씩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예산 투입으로 전월세난 해소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리츠 공급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 <사진=김승현 기자>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추경 예산 투입은)예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배정·투입된다는 점에서 분명 임대리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당장 이번 예산이 투입된다고 단기간에 리츠사업이 크게 활성화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사업자가 임대리츠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점이 ‘수익률’ 문제라는 점에서 수익성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는 한 민간 투자는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