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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은행권 수수료 개편의 깃발이 올랐다. 금융연구원이 금융당국, 은행연합회와의 '교감' 속에 국내외 은행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연구원은 공개 세미나를 통해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 인상에 가까운 하반기 수수료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은행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국내 수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준거가 될 해외 사례를 조사하는 데 초점이 있다.

연구는 금융당국의 용역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연합회, 금융연구원 모두 수수료 체계의 객관적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어 단순한 연구원의 개별 연구로 보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 개편에 앞서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해외사례 조사 중심으로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했는데 이미 연구원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은 아니다"면서도 "은행 수수료는 외국 사례가 어떻고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상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정도의 얘기는 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금융연구원,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구조평가와 시사점, 김우진>

은행 수수료 개편 논의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과도하게 추락하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데, 이자이익에 편중된 수익 구조로는 저금리 속에서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수료이익은 비이자이익 중 60% 정도다. 특히 수수료 수입은 저금리 등 경제 환경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아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분석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전체의 9.1%에 불과하다. 선진국 비중이 45~50%에 견줘 5분의 1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분기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1.63%로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은행이 이자수익 자산 1조원을 굴린다면 운용수익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제외하면 163억원을 건진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순이익은 지난해 말 6조원에 그쳤고, 1분기 중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40%, 5.38%에 머물렀다. 최근 10년 평균 ROA(0.60%)와 ROE(8.04%), 미국 상업은행의 ROA(1%)와 ROE(8.97%)에 견줘 미흡한 수준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상황도 수수료 개편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 수수료 등 가격변수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나가 가격 등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수수료 현실화와 신설 두 방향 예상

수수료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 현실화와 신설 양쪽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 면에서는 송금과 ATM 인출 등 지급결제와 관련한 대고객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금융당국의 '은행별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시행으로 은행의 송금·ATM 인출 수수료가 40~50% 인하됐고 수수료 감면이 확대되면서 그해 2890억원이던 4대 시중은행의 관련 수수료 수입은 다음 해 500억원 넘게 감소한 바 있다.

펀드와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 판매와 관련한 업무대행 수수료도 개편 논의에 오를 수 있다.

수수료 신설 차원에서는 미 상업은행 등에 있는 계좌유지 수수료나 '공짜 문화' 속에 당연시되는 PB(고액자산관리)자문서비스 수수료 신설 논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수료 개편 논의는 소비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2013년 7월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금융권 고연봉' 논란 속에 '소비자 주머니만 턴다'는 반발에 휩싸여 논의는 금세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권우영 우리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수수료 수익은 본질적으로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라며 은행권의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을 향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업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이 수수료 사업을 창출하는 데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