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도입 필요" vs 야 "불필요"
[뉴스핌=정탁윤 기자]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장치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
여당은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이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소액주주 권리 침해 우려와 재벌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조만간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을 계기로 투기성 외국자본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포이즌필‧차등의결권제도 등 경제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포이즌필(Poison Pill)은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지분을 살 수 있게 권리를 주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은 주식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어떤 주식은 의결권이 없이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차등의결권 주식은 1주당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한다.
최근 뉴스핌이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대체로 여당은 경영권 방어장치 법제화에 긍정적인 반면 야당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정무위 소속인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도 국내 대기업에 대한 헤지펀드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며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전제로 대기업 지배주주에게 배당 증가 등 주주중시 경영을 약속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무위원장을 지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에 공감하면서도 공정경쟁체제도 보호해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경영권 보호 장치 도입이 필요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무위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수합병(M&A) 방어와 공격 균형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이 필요없다"고 밝혔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오너의 낮은 지분율과 불투명한 경영, 높은 자본시장 개방도 등의 이유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경영권 보호 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당시 법무부는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은 투기적이고 가치파괴적인 '먹튀형' M&A로부터 기업과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투자·생산활동에 전념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에 막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