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기준금리 인하 등 그간의 확장적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된 듯한 분위기다. 국내 경기 하방위험 확대로 잠재성장률 저하를 걱정하는 우려도 컸다.

28일 공개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2012년 이후 매년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재정확대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3%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그 정도 수준으로 낮아진 것인지, 각종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7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각종 경제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2.8%로 하향 조정됐다.

그리스 사태, 중국 경기 부진 등 글로벌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B위원은 "세계경제의 개선추세가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경로 하향조정 폭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 위원은  "선진 경제권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국내 유휴생산능력이 상당 수준 존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가 약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경기가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없으면 부진이 지속되는 스톨스피드(stall speed)의 임계치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러한 저성장 장기화가 근원물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D 위원은 "금리조정의 한계편익은 감소하는 반면 한계비용은 커지고 있다"며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의 해소시점도 더 지연될 것으로 추정되고 수요압력이 충분치 못해 내년 하반기에도 근원물가 상승률이 우리 경제의 적정 인플레이션으로 추정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국 통화완화 속 경상수지 흑자 등 국내 경기 펀더멘탈상 원화 절상 압력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수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 위원은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때문에 추세적으로 원화절상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수입예정 품목의 수입 시기를 조절하거나 수입선 전환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에 관련 지표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보조 목표지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소비자물가지수가 관련 지표로 한정돼 있다.

F 위원은 "물가안정목표 기준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자가주거비 항목이 제외돼 있어 동 지수에서 주거비 관련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며 "그 결과 최근의 전세값 상승 등 주거비용이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