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기재부에 "2017년 구축은 늦다" 지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검증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당초 2017년에서 1년 앞당겨 내년에 구축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것을 약속하고, 이 시스템의 조기 구축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17년까지 완료하려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2016년 하반기까지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했다. 올해 안에 부처별 보조금 정보를 연계해 공개하는 시스템을 완성한 뒤 보조금 업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2017년 12월에 예정돼있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2017년에 구축되면 이를 추진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효과를 볼 시간이 너무 짧아진다. 이에 구축 시기를 앞당길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가능한 빨리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지난 7월에 개통된 열린재정 시스템과 합쳐서 정부의 다양한 재정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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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청와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지난 6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확정된 26개 과제중 하나인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며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은 총 2031개 사업에 집행됐고, 국고보조금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 58조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중에서 중복수급 등을 없앨 경우 매년 1조원 정도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고보조금 관련 회의를 두 차례나 여는 등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재정개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