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중동국가 FTA 희망…기재부 관세 감소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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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중동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는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시장이다. 오일머니로 인한 소비시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FTA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관세 철폐로 원유수입관세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유 등 에너지 수입 관세는 연간 1조원 내외다.
◆ 'FTA 불모지' 중동지역 수출 고전
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수출액이 195억 76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6% 감소했다.
지난해 347억 8600만달러로 7.7% 늘어났으나 1년만에 감소로 돌아선 것. 특히 지난달 수출액은 8억 500만달러로서 전년동기대비 32.6%나 급감했다.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수출비중은 지난해까지 6%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5%대로 떨어졌다. 수입비중도 지난해까지 20%대를 웃돌다가 올해 들어 10%대로 떨어졌다(그래프 참조).
수입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국제유가 하락 때문이다. 수출비중이 낮아진 것은 가전, 자동차, 휴대폰 등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제품에 밀려 고전한 탓이다.
중동지역 수출이 고전하자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간 이견이 FTA 추진을 막고 있다. 핵심은 관세수입이다.
◆ 재계 GCC와 FTA 희망…저유가 시기가 협상 적기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와 만나 "GCC FTA를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그동안 "중동국가들이 FTA 체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공식적인 입장과 다른 발언이다.
저유가로 중동국가들의 입지가 다소 약해진 지금이 FTA 협상을 추진하기에 적기라는 평가가 많다. 줄어든 원유수입액에 따라 관세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대내적인 협상 명분을 확보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유 수입관세도 큰 폭으로 줄었다. 원유 수입관세 순징수액(신고세액-환급액)은 2013년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5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LNG나 석유제품 등 다른 에너지를 포함하면 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원유를 비롯해 LNG, 석유제품, LPG 등의 에너지 수입관세는 3%이며, 수입한 원유를 가공해 석유제품을 재수출하면 관세 중 일부를 환급해 주고 있다.
재계에서도 성장동력이 큰 GCC와의 FTA를 적극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산업부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FTA 기업제안제'를 통해 조사한 결과 FTA 체결 희망국으로 GCC를 가장 선호했으며, 멕시코와 유라시아경제연합(EEU), 남미공동시장(MERCOSUR)도 FTA 체결을 원했다(표 참조).
◆ 원유수입관세 1조원 규모…"경제적 이익 감안해 재추진"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관세수입 감소를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한푼이 아까운 상황에서 원유 수입관세를 포기해야 상황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정무경 관세정책관(국장)은 "주요국 다 했으니까 남은 국가들도 무조건 추진하자 식의 접근 방식은 아닌 것 같고, 경제적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관세가 연간 7000억~8000억원 수준이고 많을 때는 1조원이 넘는다"면서 "중동국가와 FTA를 추진하게 되면 원유를 양허제외 품목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對)중동 수입액 중 원유 비중이 약 70%이고, 다른 에너지를 합치면 96%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 같은 견해는 사실상 반대 입장과 다름없다.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시장 확대가 시급하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달라 좀처럼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저유가 시기가 협상 적기라는 점을 고려해 조만간 재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저유가로 상황이 달라진 만큼 FTA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FTA 효과와 경제적 실익 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