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1조 관세 때문? 산업부-기재부 'GCC FTA' 불협화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계 중동국가 FTA 희망…기재부 관세 감소에 회의적

[편집자] 이 기사는 9월4일 오후 2시5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중동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는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시장이다. 오일머니로 인한 소비시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FTA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관세 철폐로 원유수입관세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유 등 에너지 수입 관세는 연간 1조원 내외다.

◆ 'FTA 불모지' 중동지역 수출 고전

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수출액이 195억 76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6% 감소했다.

지난해 347억 8600만달러로 7.7% 늘어났으나 1년만에 감소로 돌아선 것. 특히 지난달 수출액은 8억 500만달러로서 전년동기대비 32.6%나 급감했다.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수출비중은 지난해까지 6%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5%대로 떨어졌다. 수입비중도 지난해까지 20%대를 웃돌다가 올해 들어 10%대로 떨어졌다(그래프 참조).

수입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국제유가 하락 때문이다. 수출비중이 낮아진 것은 가전, 자동차, 휴대폰 등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제품에 밀려 고전한 탓이다.

중동지역 수출이 고전하자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간 이견이 FTA 추진을 막고 있다. 핵심은 관세수입이다.

◆ 재계 GCC와 FTA 희망…저유가 시기가 협상 적기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와 만나 "GCC FTA를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그동안 "중동국가들이 FTA 체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공식적인 입장과 다른 발언이다.

저유가로 중동국가들의 입지가 다소 약해진 지금이 FTA 협상을 추진하기에 적기라는 평가가 많다. 줄어든 원유수입액에 따라 관세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대내적인 협상 명분을 확보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유 수입관세도 큰 폭으로 줄었다. 원유 수입관세 순징수액(신고세액-환급액)은 2013년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5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LNG나 석유제품 등 다른 에너지를 포함하면 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원유를 비롯해 LNG, 석유제품, LPG 등의 에너지 수입관세는 3%이며, 수입한 원유를 가공해 석유제품을 재수출하면 관세 중 일부를 환급해 주고 있다.

재계에서도 성장동력이 큰 GCC와의 FTA를 적극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산업부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FTA 기업제안제'를 통해 조사한 결과 FTA 체결 희망국으로 GCC를 가장 선호했으며, 멕시코와 유라시아경제연합(EEU), 남미공동시장(MERCOSUR)도 FTA 체결을 원했다(표 참조).

◆ 원유수입관세 1조원 규모…"경제적 이익 감안해 재추진"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관세수입 감소를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한푼이 아까운 상황에서 원유 수입관세를 포기해야 상황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정무경 관세정책관(국장)은 "주요국 다 했으니까 남은 국가들도 무조건 추진하자 식의 접근 방식은 아닌 것 같고, 경제적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관세가 연간 7000억~8000억원 수준이고 많을 때는 1조원이 넘는다"면서 "중동국가와 FTA를 추진하게 되면 원유를 양허제외 품목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對)중동 수입액 중 원유 비중이 약 70%이고, 다른 에너지를 합치면 96%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 같은 견해는 사실상 반대 입장과 다름없다.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시장 확대가 시급하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달라 좀처럼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저유가 시기가 협상 적기라는 점을 고려해 조만간 재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저유가로 상황이 달라진 만큼 FTA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FTA 효과와 경제적 실익 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