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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조기발효·2000억원 벤처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15년09월02일 19:58

최종수정 : 2015년09월02일 19:58

박 대통령 중국 방문 경제 성과…경제협력 강화키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발효하고 2000억원 규모의 문화벤처 펀드를 개발하기로 했다. FTA에 따른 대중(對中) 무역장벽 완화를 계기로 '생산기지'로서의 중국 대신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 진출을 꾀한다는 것이다.

중국 전승절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면담에서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으며, 총 33건의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이 선언됐다. 올해 6월1일 양국 통상장관 간 정식서명 후 우리나라는 현재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중국은 국무원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訪中)을 계기로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해 2020년 10조달러 규모로 전망되는 중국 소비시장에 본격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한·중 FTA 조기 발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데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특히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FTA효과 극대화를 위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중국측에 한국식품에 대한 검사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한국산 김치 수입 허용을 위한 행정절차 완료, 한국산 쌀 검역문제의 조기해결 등도 요청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기관 사이에 ▲품질검사검역 협력 양해각서(MOU) ▲표준·인증 분야 협력 MOU ▲민간 교역·투자 증진협력 MOU도 체결됐다.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 역직구 쇼핑몰 판다코리아 등 우리측 민간기업들도 중국 업체들과 현지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여러건의 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중국 소비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중 FTA를 계기로 하나의 문화시장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 TV드라마 등의 방송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양국의 온·오프라인 배급망을 활용해 공동 배급하는 방안, 한·중 장관급으로 구성된 '문화정책협의체'를 신설해 규제완화 및 교류협력을 논의하는 방안 등이다.

또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국벤처투자와 CDBC(중국산업은행 자회사) 2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소비재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가간 벤처펀드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밖에도 양국은 그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제협력을 보건의료, 로봇, 차세대 통신(5G), 전자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로 다각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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