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중, FTA 조기발효·2000억원 벤처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15년09월02일 19:58

최종수정 : 2015년09월02일 19: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대통령 중국 방문 경제 성과…경제협력 강화키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발효하고 2000억원 규모의 문화벤처 펀드를 개발하기로 했다. FTA에 따른 대중(對中) 무역장벽 완화를 계기로 '생산기지'로서의 중국 대신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 진출을 꾀한다는 것이다.

중국 전승절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면담에서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으며, 총 33건의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이 선언됐다. 올해 6월1일 양국 통상장관 간 정식서명 후 우리나라는 현재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중국은 국무원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訪中)을 계기로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해 2020년 10조달러 규모로 전망되는 중국 소비시장에 본격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한·중 FTA 조기 발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데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특히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FTA효과 극대화를 위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중국측에 한국식품에 대한 검사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한국산 김치 수입 허용을 위한 행정절차 완료, 한국산 쌀 검역문제의 조기해결 등도 요청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기관 사이에 ▲품질검사검역 협력 양해각서(MOU) ▲표준·인증 분야 협력 MOU ▲민간 교역·투자 증진협력 MOU도 체결됐다.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 역직구 쇼핑몰 판다코리아 등 우리측 민간기업들도 중국 업체들과 현지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여러건의 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중국 소비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중 FTA를 계기로 하나의 문화시장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 TV드라마 등의 방송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양국의 온·오프라인 배급망을 활용해 공동 배급하는 방안, 한·중 장관급으로 구성된 '문화정책협의체'를 신설해 규제완화 및 교류협력을 논의하는 방안 등이다.

또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국벤처투자와 CDBC(중국산업은행 자회사) 2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소비재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가간 벤처펀드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밖에도 양국은 그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제협력을 보건의료, 로봇, 차세대 통신(5G), 전자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로 다각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