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이 국유기업 개혁안을 골자로 하는 5개년 경제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개혁안이 흔들리는 중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구원투수로 부상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13차 5개년 경제계획의 핵심인 국유기업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극심한 경기둔화와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개월의 논의를 끝내고 마침내 국유기업 통폐합과 민영화 계획을 담은 개혁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신문은 지난 24일 중국 공산당 판공실이 각 부처에 보낸 문건을 입수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개혁안에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인정하는 대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를 키우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20페이지 분량의 개혁안은 여전히 대규모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건에서는 어떤 산업에서 국유기업 통폐합이 진행될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공산당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에너지와 자원, 교통, 통신 등의 산업이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는 물론 은행과 심지어는 칫솔 제조업까지 진출한 대기업이 부진할 경우, 정부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까닭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개혁안을 승인함으로서 개혁에 대한 의지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7.4%에서 7.3%로 둔화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매년 성장률을 수정 발표하지만 하향 조정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올해 성장률이 목표치 7%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은 8월 말 기준 3조5600억달러로 사상 최대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지난달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위안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환시 개입에 나선 영향이다. 일각에서는 외환보유고가 경기둔화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어두운 경제는 물론 투자심리 위축으로 불씨가 꺼지고 있는 주식시장에도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구상이다.

UOB카이하이난홀딩스의 주차오핑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기업공개는 국유기업이 규제를 받도록 해 투명성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시킬 것"이라면서도 "다만 경기가 감속하는 상황에서 시장 밸류에이션을 해치지 않고 많은 국유기업을 상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