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유사투자자문사가 5년 사이 200% 이상 증가한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함께 급증해 당국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의 위법행위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사는 2010년 422개였으나 5년만에 893개로 211%가 증가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사는 총 893개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투자자문사와 유사투자자문사의 가장 큰 차이는 금감원의 검사 감독 대상 여부와 1대 1 영업방식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어 박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일례로 한국소비자원에도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2013년에는 73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45건으로 증가했고, 2015년 7월까지만 119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또 그는 "정부가 2012년 7월에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으로 규제하겠다는 개선책을 마련하고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 원장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늘 있다"며 "실질적으로 건전성을 감독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위와 협업을 통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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