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얼마나 이행하는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미국 연방의회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방미에 앞서 지난 8일 작성된 '한·미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미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이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 정부가 한·미 FTA 관련 이슈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잠재적인 TPP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아울러 한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2008년 초부터 2009년까지 원화가 약 33% 평가절하되면서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상승했다"며 "이는 한국 수출제품 가격을 낮추면서 한국 경제회복에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도 "아베 신조 총리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엔화는 2012년 중순부터 달러대비 50% 가까이 절하됐다"며 "엔화 약세는 미국과 한국 등 일본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이슈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과거부터 한국과 일본의 환율정책은 미국에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올 초 원화가치 상승을 막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박 대통령의 지난달 중국 열병식 참관과 관련해 워싱턴 내부의 긍·부정적 견해를 균형 있게 다뤘다.
한국이 중국에 치우진 데 대해 일본이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과 열병식 참관은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공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