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치권을 향해 "(규제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울러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개혁이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며 "그동안은 규제개혁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규제개혁 성과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3월20일과 9월3일, 올해 5월6일에 이은 제4차 회의다. '함께 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주제으로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중소기업청장 등 15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성과 점검을 위해 투자와 창업 등 규제개혁으로 실제 성과를 본 현장체감 사례(복합터미널 신축, 곤충쿠키, 복합리조트 등)를 기업인들이 발표한 후 토론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3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총 1조1000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활력 제고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으로 인증제도 혁신과 무인자동차, 무인비행기(드론), 사물인터넷 등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논의한다.

아울러 바이오·헬스산업, 항공물류, 대학교육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진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