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12월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수익성 평가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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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 세계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 지난 3분기에 8976억원을 비롯해 올 들어 총 1조26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13년 4분기부터 8분기째 적자가 이어지는 셈이다.
삼성중공업도 지난 2분기에 1조5481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낸 데 이어, 3분기에도 1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올해 적자가 1분기 433억원, 2분기 3조399억원, 3분기 1조2171억원으로 총 4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한때 세계 조선업계를 호령했던 '빅(Big) 3' 조선사가 동반 침몰 위기에 몰린 셈이다.
조선업계에 앞서 건설업계도 같은 상황을 겪었다. 지난 2013년 GS건설 9355억원, 삼성엔지니어링 1조2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두 업종은 무리한 저가 수주에 발목을 잡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계 경기가 둔화되며 발주가 줄어들자 업체들이 제살깎기식 저가 경쟁을 벌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정부가 수익성 악화로 위기에 봉착한 해외건설업과 조선업에 대해 사전에 수익성을 철저히 검증, 부실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무리한 수주로 인한 해외건설·조선업계의 부실화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부실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부실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시 전문기관의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했다. 또 이를 위해 정책금융지원센터 확대·개편 및 해양금융종합센터 내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별 수익성 악화 방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개선방안을 추진 및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유형철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장은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가급적 오는 12월 중으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저가수주를 막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저가수주란 말은 (국제무역 관계에서) 담합 등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원할 때) 수익성도 봐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안 봤던 것들을 이제 좀 더 정치하게 살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전에는 수익 여부를 떠나 해당 회사가 프로젝트를 완료만 하면 정책금융기관들의 보증책임은 사라졌기에 수익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유인이 적었다. 이번 기회에 이에 그것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해당업체는 물론이고 민간 금융회사나 정책금융기관에 저가수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도 "다만, 이전에 비해 무조건 수주부터 하려는 경향은 줄었다"고 전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규모는 379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주가 144억달러로, 전년동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해외수주 감소는 그동안 외형성장에 집착하던 대형 건설회사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며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외형성장보다 이익 증가를 통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