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등 경제단체들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9․15 노사정대타협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개혁 법안 통과는 두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조속히 정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켜 주력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한중 FTA도 양국 정상이 협정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의 개정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