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현행 단말기 지원금 상한인 33만원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 논의와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6일 경제정책방안을 발표하며 통해 내년 3월까지 단통법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6월까지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사진=TC&CO, 삼성전자, 화웨이>

이에 일부 매체는 기재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지원금 상한 33만원을 60만~7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방통위는 이를 부인했다. 기재부와 방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단통법 제도개선 방안을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마련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지원금 경쟁이 재발될 수 있어 지원금 상한 인상을 원치 않는 분위기다. 

반면 이동통신 유통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이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경쟁 촉발을 위해 지원금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지속 주장해 왔다"면서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 현황을 명확하게 공시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