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순환구조 형성되면 회복 어려워”
[뉴스핌=박현영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경제위기로 내년 기업들의 신규고용은 줄고 인력감축은 늘어날 것이라며 노동5법, 경제활성화법 등을 통과시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내년 경영계획을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현재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거나 앞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이는 신규고용은 줄고 인력감축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노동5법, 경제활성화법 등을 통과시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 응답자 중 '현재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거나 앞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50%를 넘었다. 반대로 '올해보다 채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은 13%에 그쳤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15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그는 “약 40만명의 취업애로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심각한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고 미국 금리인상으로 내년 국내 금리가 오르면 소비여력이 감소하고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경제의 악순환구조가 형성되면 되돌리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노동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어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황"이라며 “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의 구조조정이 더욱 본격화되고 중산층 몰락, 가정 붕괴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노동5법 중 파견법에 대해 “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인데, 야당이 근거 없는 호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새누리당이 발의한 것보다 더 확대된 내용을 담은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 사유로 파견근로자 보호와 고용창출을 명시했다”며 “야당이 되고 돌변해서 묻지마식 반대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파견법은 노동5법 중 하나로, 파견 금지업무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을 허용하고, 금형·주조·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도 허용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