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정부가 3%대 경제성장률(GDP) 달성에 목을 매고 단기 목표에 치중할 경우 국가부채 누적등 부작용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저성장은 경기적 측면이 아닌 경제 성장능력 자체가 떨어진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 2.6%, 내년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9월15일 직전 전망과 비교하면 올 성장률은 같고, 내년 성장률은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 GDP를 각각 2.7%와 3.1%로 예상한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까지도 올해 GDP를 3%대로 예측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정부 스스로 추가경정예산과 각종 부양책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뒤늦게 시인한 꼴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내년 성장률 3% 달성을 강조하고 나선바 있다.

<자료=LG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수출 부진 지속 ▲내수회복세 지속의 어려움 ▲소비성향 저하 ▲주택 경기 둔화 등 요인에 따라 내년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수출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올해 수출이 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플러스 증가세로 돌아서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미국경기 둔화와 중국경제 성장감속이 이어지면서 세계경제 환경이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교역 둔화 추세가 심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주요 국가들의 통화약세와 중국의 기술추격도 부담이다.

정부의 경기부양에 따른 소비 진작 역시 추가적인 강한 정책이 없다면 내년까지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올해 소비세 인하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책은 미래 소비를 당겨쓴 측면이 있어서다. 보고서는 과거에도 추가경정예산 등에 따른 내수 증가효과는 1~2분기이상 지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와 장기 성장 기대 저하로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2000년대 초 78%에 달했던 소비성향이 올해 71.5%까지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는 올해 이뤄진 분양물량을 바탕으로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다만 주택경기는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2만7200달러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측했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당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확대를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3%대 성장목표를 맞추기 위해 재정을 계속 투입할 경우 국가부채 누적 등 부작용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도 단기적 경제활성화보다는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역시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최근 조정된 중기 물가안정목표 근방에서 물가상승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가속시키고 구조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