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흙수저' 해소 새 시대정신 반영
[편집자] 총선의 해가 밝았다. 올해 4월 13일, 향후 4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국회의원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된다. 새해 벽두부터 여야 모두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유권자 표심공략에 나섰다. 총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여야의 정책 경쟁, 당내 공천 갈등 및 정치세력 재편 상황, 주요 격전지 민심을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론'이 크게 부각되며 사회격차 해소가 우리사회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공정성과 정의가 중요한 가치기준이 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일부 국회의원들의 자녀 취업 청탁 등 부조리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올해 치뤄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사회격차 해소와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선택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러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총선 공약 개발에 나선 상태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지난해 12월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는 '경제성장'을 시대정신으로 꼽은 응답자가 53.8%였으나 2015년엔 13.5%로 줄었다. 반면 '복지'를 시대정신으로 꼽은 응답자는 같은기간 1% 미만에서 18.8%로 증가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젊은 층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 갑을 관계, 수저 계급론 등의 표현도 개인의 능력·노력과는 무관하게 부모나 집안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회가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2016 유권자 정책수요 조사'에서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압도적으로 높게 꼽혔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라는 응답이 3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개혁'(17.6%),'경제성장 지속'(15.5%), '안전한 사회'(9.7%) 등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올해 총선은 임금·일자리·평등이라는 화두를 두고 전쟁이 치러질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복지 2라운드’가 되기 보다는 새로운 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 일자리 창출 통한 복지·사회격차 해소 공약개발
새누리당은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총선 키워드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와, '사회격차 해소'로 잡고 공약개발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특히 올해 화두를 '개혁'으로 꼽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끈임없이 바뀌는 세상에서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고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며 "범사예즉립(凡事豫則立), 즉 모든 일은 예측하고 준비하면 잘 된다는 말처럼 다시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 민생경제 활성화, 노동개혁,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역사적 혁신과제를 추진했다"며 "해가 바뀐다고 개혁의 흐름이 단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사회격차 해소와 복지의 방식이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나 현금으로 받는 복지프로그램 확대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여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일단 정부와 공기업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고, 사회적기업 처럼 기존의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고용모델을 개발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일자리 창출 최우선 공약
세밑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야당도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을 예정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의 인상,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인상을 통해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고용과 성장을 올린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신년사에서 "청년 일자리 절벽과 극심한 소득불평등으로 국민들의 근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이에 맞서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경제정당,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