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공약"이라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차를 보육대란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도 천하태평”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집을 272쪽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어 “정부가 떠넘긴 재원을 마련하느라 지방교육청은 빚더미에 올랐고, 지방교육채가 5배 늘어서 14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 바람에 아이들 교실은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이라며 “교육환경이 악화됐다. 우리 당의 주장대로 올해 2조10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편성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교육감에게 예산 미편성의 책임을 묻겠다니 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라는 억지”라며 “지방교육감들이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답이 없었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으로 시·도 교육감을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며 "누리과정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혼란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쟁점법안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요구한 대부분 경제활성화법은 37개 중 27개가 우리 당 협조 속에 이미 처리됐다.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독촉했던 법안들"이라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만 해도 박 대통령은 1만3000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독촉했지만 단 한 건의 투자로 정식 일자리 50개가 생겼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 한중FTA,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정부에서는 손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박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를 자화자찬과 남탓으로 시작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굴이 두꺼운 자화자찬"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는 정규직 양산법안과 쉬운 해고 지침으로 인해 사실상 파기된 상태고, 위안부 합의는 졸속·굴욕 외교의 대참사라고 비판받고 있다"며 "민생파탄에는 아무 반성없이 여전히 남탓과 국회 겁박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