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최경환이 경제부처 인사 좌우…부처간 갈등 우려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15일 단행된 장·차관급 인사에서도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중용됐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기재부 전성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이날 공석 중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이석준 현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지난 13일 5개 부처 장관 취임에 따른 장·차관급 후속 인사를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이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것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1차관에 최상목 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홍남기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발탁된 이번 인사에서도 기재부 강세는 여전했다.
이석준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기재부에서 예산실장을 거쳐 제2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낸 최상목 신임 기재부 제1차관은 이번에 친정으로 복귀했고, 홍남기 신임 미래부 1차관은 과거 기재부에서 대변인과 정책조정국장을 맡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재부 출신 인사 중용 현상은 두드러진다. 먼저,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에 기재부 차관보 출신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했다. 2014년 7월 인사에서는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석준 당시 기재부 2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각각 이동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발탁됐고,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옮겼다. 강호인 장관은 앞서 기재부에서 공공정책국장과 차관보를 지냈다.
올 들어서는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영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기재부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창조경제를 기치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경제에 올인한 정부 정책 기조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힘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경제정책을 콘트롤하는 기재부 출신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청와대는 이석준 신임 실장에 대해 "창조경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사회 현안을 조정해나갈 적임자"라고 했고, 최상목 신임 차관에 대해서는 "거시정책의 안정, 구조 개혁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신임 차관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기획비서관을 거친 정책 기획통으로 대통령 철학과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을 뿐만 아니라, 추진력을 겸비해 미래부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정책 기조에 더해 최근 사퇴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영향도 '기재부 전성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다. 실세 부총리로서 기재부 인사 적체 해소에 발 벗고 나선 그다. 일각에서는 이날 인사 역시 최 부총리가 마지막으로 판을 짜고 나간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득세가 이어지면서 한편으로 정부 다른 부처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홍남기 당시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국토부 2차관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교통부 노조가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정은보 차관보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가면서 금융위의 인사적체 해소 요구 또한 더욱 거세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최상목 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되면서 향후 기재부 후속 인사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다. 행정고시 28회인 정은보 차관보가 아닌 29회 최상목 차관으로 인해 행시 동기나 선배들의 이탈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부 1급 중에선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과 김철주 기획조정실장이 행시 29회로 최상목 신임 1차관과 동기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28회로 선배고,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30회로 1년 후배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