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이수호 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 기존 이통 3사 외 또 하나의 경쟁자를 통신시장에 진출시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려던 정부 구상도 물거품이 됐다.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검토해 상반기 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여건 상 제 4이통 사업자의 등장은 현재로서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미래부는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 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업자 선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 3곳 모두 함량 미달.."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 부족"

정부는 이번에 반드시 제4 이통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 아래 문턱을 크게 낮췄다. 하지만 심사결과 마땅한 사업자를 결국 찾지 못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

<자료:미래부>

퀀텀모바일의 경우,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시도(인구기준 92%)에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정적 능력에서는 청문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되는 등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모바일의 경우, 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됐다. 반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해 상당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적 능력에서도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케이모바일의 경우,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 정부 "제4이통 추진 여부, 상반기에 재논의 하겠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사업자를 받을지 여부 또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밝힌다는 계획이다. 

<자료:미래부>

하지만 업계에서는 재추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

통신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른 상황에서 신규 진입자가 진출해 투자 대비 수익을 확보하기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망 구축과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1조원 이상씩 총 5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우체국을 중심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점도 미래부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제 4이통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해도 기존 이통 3사와 바로 경쟁하기는 어렵다고 볼 때 오히려 알뜰폰 사업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통시장이 어느정도 포화가 된 상황으로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며 "다만, 앞으로 사물인터넷(IoT)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4월 주파수 전쟁 앞두고…이통 3사, 눈치싸움 치열해질 듯

한편 오는 4월 예정된 주파수 할당 또한 상반기에 진행될 검토 방안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미래부는 당초 제4이통 사업자가 선정되면 2.5㎓ 대역이나 2.6㎓ 대역 중 하나를 할당하고 나머지 대역을 기존 이통사에게 경매로 공급할 예정이었다다.

하지만 제4이통신 사업자 선정이 불발됨에 따라 이 대역폭도 오는 4월 진행될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 국장은 "이번 신규사업자에 할당된 주파수는 2개 대역이었다"라며 "4월에 할당하는 계획에 이 주파수들이 포함할 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