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임종룡, '신의 직장' 금융공기업에 성과주의 메스

기사입력 : 2016년02월01일 14:05

최종수정 : 2016년02월01일 14:15

금융공기업 '철밥통·고액연봉'보수체계 대수술...'노조설득' 관건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철밥통'과 '고액연봉'의 대명사인 금융공기업의 보수체계에 강력한 메스를 들이댄 것은 이들 공기업의 보수체계가 연공형과 집단평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료=금융위>

1일 금융당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과 예탁결제원은 비간부직에 대해 기본급을 여전히 호봉제로 산정하고 있다. 금융공기업은 1급(본부장), 2급(부장), 3급(팀장), 4급(대리~차장), 5급(일반직원)으로 구분되는데, 비간부직은 보통 3,4,5급을 말한다.

일부기관은 기본연봉이 연공형으로 자동 인상되는 형식적 연봉제로 운영되기도 했다. 신용보증보험·기술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는 전년 기본연봉에 직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캠코(자산관리공사)는 직급내 일정경력 도달(5,6년차)시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성과보수 비중(20% 미만 5개 기관)은 낮고 최고-최하간 차등폭(2배 미만 6개 기관)도 적었다. 최고-최하 등급간 전체연봉 차등폭도 기은, 예탁원은 10% 미만에 그쳤다. 평가 역시 승진이 임박한 사람에게 성과와 무관하게 상위평가를 부여하는 등 온정적이었다.

이러다보니 2014년 말 기준 1인당 금융공공기관 보수는 8525만원으로 전공공기관(6296억원)평균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5996억원)대비 1.4배 높다. 반면 금융업 전체의 생산성은 제조업과 같았지만, 임금은 1.4배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하위 직급(일반사원)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 호봉제를 폐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또, 기본연봉의 최고-최저 등급간 인상률 격차도 평균 3%p 이상으로 유지하면서도 이를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차하위 직급(4급)에도 적용키로 했다.

성과연봉의 비중은 30%이상이 되고 성과연봉의 최고-최저 등급간 차등폭도 최소 2배로 했다. 전체 연봉의 최고-최저 차등도 20~30%이상으로 정했다. 집단 평가에 개별평가도 도입하고 성과와 연계된 인사제도의 운용과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제도 제공도 할 방침이다.

문제는 노조다. 금융위는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세부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지만, 노조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 국책은행 노조위원장은 "TF는 방안 발표 이전부터 했어야 했다"며 "성과주의가 좋은 거라면 금융위와 금감원, 청와대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는 반드시 가야하고 갈 수 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없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노조와도 직접 면담도 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를 통해 공정한 평가시스템 확립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과주의가 초래하는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만족도 내부통제 등 질적 지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