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과 미사일 발사, 연관성 의문"
[뉴스핌=박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공식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7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오늘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우리 당은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사진=YTN뉴스 캡처> |
그 이유로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 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중국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할 경제적 불이익과 외교·안보적 불안을 고려한다면 한미 양국 정부의 대 중국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막대한 군사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테러방지법이 미사일 발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며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입법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