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영향도 제한적 평가.."기업 R&D 세액공제·지원 확대"
[뉴스핌=우수연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문제와 한중 경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10일 오전 유 부총리는 인천 남동공단 수출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미간 사드 배치 협의 공식화가 한중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제 문제는 그것과는 분리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드 배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한중 외교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경제문제는 별개로 경제논리라는 것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외교적으로) 어려운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도 경제는 경제논리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과거 한일간 사이가 껄끄러울 때도 경제관계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
또한 유 부총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북한의 도발 직후에 (금융시장에) 영향이 있었던 적은 있으나 대개 시일이 지나면 국내 금융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이 상당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자들도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안전자산선호에 의해 한국물 CDS프리미엄이 다소 높아졌지만, 달러/원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밖에도 북한과 관련한 금융시장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한편, 유 총리는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인천의 한 수출기업를 찾아 근무중인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민간기업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과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에 대해 R&D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오는 2분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감소세가 지속되는 수출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신규 시장을 적극 개척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지원기관들의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해 수출활력회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