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대법원이 오는 22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의 전보 인사를 12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부장판사 279명이 단독 재판부를 맡게 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97명(53.3%) 증가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3년 이상의 경력를 가진 법관 37명이 처음으로 재판부에 배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법관으로 임명돼 그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아왔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재판을 안 하는 보직은 8자리 줄여 재판업무 투입 비중을 늘렸다.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임용된 재야 출신 법관들은 대법원 재판연구원 3명, 사법정책연구위원 1명 등의 보직을 받았다. 이들은 연수원 30~34기에서 선정됐다.
고법판사는 28∼30기에서 13명이 뽑혔다. 이들은 경력 15년 이상 법관으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만 맡는다. 기존 고법판사 중 일부는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특허법원 등 외부로 이동했다.
올해부터 특허 침해 소송의 2심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은 재판부가 1곳 늘어 고법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이 새로 배치됐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