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박근혜정부가 오는 25일로 출범 4년차를 맞는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남은 2년간 과제는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24일 경제전문가들은 출범 4년차에 들어가는 박근혜정부를 향해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 한국경제의 성장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은 성과가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구조개혁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좀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대마저 무너지며 2%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털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한 것은, 그렇게 해야되는 게 맞다"면서 "(우리경제의) 기반을 닦는 차원으로, 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2016년 국정과제 세미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정부도 민간의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박근혜정부 출범 3년 후 경제상황과 관련한 내부 자료에서 구조개혁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수출부진이 심화하는 등 올 1분기 경기리스크가 확대되고,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입법 지연 등으로 청년 고용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며, 산업의 고용창출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년 이후 2%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2%였으나, 저출산·고령화, 자본 투입 한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연구원은 향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기본 시나리오와 낙관·비관 시나리오의 3가지 경우로 나눠 봤을 때,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중 2.7%로 2%대에 진입할 것으로 봤다.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3.2%였으나,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4%로 떨어졌다.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26~2030년에는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1.8%로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노동·공공·교육·금융 4개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구조개혁 을 추진 중인 바, 그 중 노동부문 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은 자본과 함께 경제성장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자본 생산성에서는 한계가 왔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인적투자가 많지, 기업들이 설비투자는 잘 안 한다"고 설명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체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성장동력이 떨어져 나가는 원인을 생각해보면,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낮아지고 있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하면서 성장률 높이는 데 도움이 됐는데, 이제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성장률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같은 노동과 자본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다, 생산가능인구도 올해를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삼고 적극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달리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두언 연구위원은 "고용률 부스팅(제고)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라는 부분에 답이 없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정부의 지난 3년간에 대한 경제부문 평가에서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박근혜정부의 출범 이후 성과와 관련, 어려운 대내외 여건 상황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2015년 2.6% 성장하며 인구, 소득수준이 우리와 유사한 국가(20-20,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와 인구 2000만 명) 중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시현했고, 4년 만에 세수 부족 고리 단절,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 2014년 이후 순채권국 지위 유지 등 대내외 건전성을 공고화했다는 것. 그 결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Aa2)까지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게 정부 평가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경제가 나빠지긴 했지만, 그걸 우리정부 탓이라고만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지표만 보면 성장률 자체는 떨어졌지만, 그 기간 세계경제는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정부 주장대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