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내수 진작, '정책절벽'에 다시 꺼내든 개소세 인하

기사입력 : 2016년02월03일 16:18

최종수정 : 2016년02월03일 17:55

"반복되면 효과 반감".."할 수 있는 것 해봐야" 엇갈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와 대규모 세일 행사 카드를 또 꺼내면서 효과 반감 우려가 일고 있다. 한시적 정책을 잇달아 반복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개소세 인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가 5.0%에서 3.5%로 인하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인하 대상이어서 1월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2월)을 추진하고, 설(춘절) 기간 중국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처럼 한시적 이벤트가 짧은 기간 내 반복되면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변동성을 완화한다거나 하는 면에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계속 반복되면 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27일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소세를 연말까지 기존 5%에서 3.5%로 30% 인하한 바 있다.

대규모 세일 행사 또한, 지난해 8월 주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중심으로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11월 케이-세일(K-Sale) 데이까지 연이어 열었다.

특히, "개소세 인하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정부로선 머쓱할 만한 상황이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작년에 더는 인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할 거라고 하면 탄력세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곧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탄력세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올 상반기가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보고 있어서 현재로선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효과 반감이라는 뒤탈(?)이 예상되지만, 그걸 감수하고 정책을 펴는 것을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결국에는 단기 부양보다는 장기 정책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책이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쓰는 것으로, 많이 쓰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소비 주체가 한시적인 정책으로 보지 않고, 계속 갈거라고 본다면 효과가 반감되기 마련"이라며 "다만, 일단 정책이 나왔으니 지금으로선 효과 반감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게 잘 집행되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