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UN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제재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돼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29일 'UN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UN의 북한 수출 제재 품목은 석탄, 철광석 등 7개 품목으로 지난 2014년 기준 북한 총수출(33억 4,400만 달러)의 44.9%(15억 2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석탄이 11억4317만 달러로 전체 수출 비중의 34.2%이고, 철광석(6.6%)과 철강(3.9%)이 그 뒤를 이었다. 금과 티타늄광, 바나듐광의 수출실적은 전체의 1% 미만이었으며, 희토류는 수출실적이 없었다.

<도표=무역협회>

국가별로는 UN 제재 품목의 97%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특히 북한의 대표 수출품목인 석탄과 철광석은 2010~2014년 기간에는 전량이 중국으로 나갔다. 제재 품목을 포함한 북한의 중국 수출이 북한 총수출의 85%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됐음을 보여줬다.

UN의 북한 수입 제재 품목인 항공유는 지난 2014년 1억39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항공유가 북한 총 수입(40억44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하지만, 제트기 운영 등 주요 군사 활동 저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UN 제재로 수출의 약 45%가 줄어들 경우 북한은 연간 약 15억 달러의 외화 수입원이 사라지는데, 제재가 장기화되면 외화가 고갈돼 경제와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류 등 비제재 품목의 수출 확대를 추진할 전망이지만 전력 공급 불안과 해운, 금융 제재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충실한 이행 여부가 UN 제재의 실효성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