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이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밝혔다. 또 자영업자의 임대료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조세 공과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낮출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발표했다.
강봉균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4ㆍ13총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이 저금리와 고금리로 구분돼 담보 없는 자영업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금리 강화 방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금리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신협의 영업구역을 인접 시·군·구로 확대하고 예대율 규제를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하도록 했다. 현재 신협은 소속돼 있는 시군구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 지적됐던 상권이 활성화될 경우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자영업자들이 먼저 상권을 형성해 부동산가치가 상승하지만, 정작 임대 자영업자는 임대료 상승으로 지역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대출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나친 임대료 상승으로 터전을 빼앗기지 않도록 상가 매입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강 위원장은 "저금리 대출과 시중금리 격차는 소상공인지원기금을 통해 보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두루누리사업의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면제기준도 낮추는 대책도 마련했다.
이미 과밀화된 영세시장의 상생을 위해 전직이나 해외 진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망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재창업패키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과밀업종분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창업자에 대해서는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해 무료 직업훈련기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시장기금을 통해 전통시장 상가를 매입해 청년창업자들에게 저가 장기 임대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시에 비해 자영업 경쟁이 덜한 농어촌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귀농과 연계한 융복합형 자영업종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음식, 숙박, 체험이 가능한 농촌 융복합시설제를 실시하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