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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정책 급선회, 개혁 대신 관리감독 치중

기사입력 : 2016년05월13일 16:18

최종수정 : 2016년05월13일 16:18

류스위 증감회 신 주석 시장 질서 확립 중시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13일 오전 11시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취임 세 달이 돼가는 류스위(劉士餘) 중국 신임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조짐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A주 시장에 대한 정책의 방점이 개혁에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급선회하는 모습이다. 

◆ 류 주석 취임 후 주식시장 감독 강화 정책 잇따라 

류스위 주석은 취임 당시부터 줄곧 눈에 띄지 않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2월 20일 관영통신 신화사 보도를 통해 신임 주석직에 오른 사실이 알려진 후 공개 석상에 자주 등장하지 않고 발언에도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한때 일각에선 "증감회 수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주식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감을 잡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류 신임 주석의 주식시장에 대한 입장에 윤곽이 잡히고 있다. 빠른 시장 개혁에 치중했던 샤오강 전임 주석과 달리 류 주석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시장 질서 수립에 더욱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류 주석 취임 이후 증감회 등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시장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5월 첫째주 증감회는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A주 U턴 열풍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우회상장 대상 쉘 기업에 대한 투기행위 감독 강화한다고 밝혔다.

11일에는 4개 업종(인터넷 금융·게임·영상·가상현실) 상장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같은날 A주에서는 중국 증시사상 최초로 부실기업의 상장폐지가 이뤄졌다. 중국 증시에서 '상장사는 죽지 않는다'라는 신화가 깨지게 된 것이다.시장에서는 앞으로 적어도 30개 부실 상장사가 추가로 시장에서 퇴출 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상폐 대상 기업을 정리한 '살생부'가 나돌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최근 '권위있는 인사'의 입을 빌러 L자형 성장 시대 진입을 공식 '선언'하면서, 주식시장 본연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것도 앞으로 증감회가 시장 감독과 질서 수립에 역점을 둘 것임을 예고했다.

샤오강 시대 최대 화두 개혁은 '속도 조절'

류 주석 취임 후 주식시장 개혁 추진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다. 샤오강 주석 시절 '개혁'이 주식시장의 주요 화두였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취임 후 각종 매체의 열띤 취재 요청에도 입을 다물었던 류 주석의 첫 공식 발언 역시 '관리 감독 강화'였다.

3월 5일 양회에서 류 주석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직무 설명을 하면서 , '3대 관리감독 이념'을 발표했고, 신임 주석의 주요 과제 역시 개혁이 아닌 시장의 관리감독이라고 밝혔다.

8일 홍콩대표단 토론회에 참석한 그는 여러 차례 발언 요청에도 "증감회 주석으로서 주식거래 시간에는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다. 의견 청취만 하겠다"라며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올해 3월 발표된 정부공작(업무)보고서에선 샤오강 주석 시절 줄곧 강조됐던 주식발행등록제 추진 내용이 거론되지 않았다.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요강 역시 "주식발행등록제는 시장 환경이 성숙하면 실시한다"며 신중한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13.5규획 요강에는 그동안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상하이의 전략적 신흥산업판 설립의 내용도 삭제됐다. 13.5규획 초안 작성 당시 증감회가 전략적 신흥산업판 관련 내용을 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주석에 대한 시장 불신 점차 해소, 신뢰도 제고

류스위 신임 주석 취임 후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그래프=텐센트재경>

취임 초기 극명하게 엇갈렸던 류 주석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모아지고 있다.

취임 당시 인민은행과 농업은행에서의 경험과 성실한 업무 태도가 증권시장에 새로운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증권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류 주석이 극도로 취약해진 A주 시장을 회복시키고 개혁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 견해가 더욱 지배적이었다.

주식발행등록제 연기가 확실시 되면서는 류 주석 취임 후 개혁이 후퇴됐다며 그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류 주석의 원칙적이고 일관된 모습은 차츰 시장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3월 12일 12차 전인대 4차회의 기자회견에서 류 주석은 시장의 궁금증을 다소 시원하게 해소해줬다.

이 자리에서 류 주석은 주식시장 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에 변함이 없지만, 시장 여건과 제도가 확립 한 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주식시장이 폭락 할 경우 증감회가 시장 구제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중량이 많이 나가는 오일 탱크로리가 내리막길에서 급제동을 하면 차는 중심을 잃게 된다"며 시장이 위급한 경우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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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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