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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정책 급선회, 개혁 대신 관리감독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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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스위 증감회 신 주석 시장 질서 확립 중시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13일 오전 11시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취임 세 달이 돼가는 류스위(劉士餘) 중국 신임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조짐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A주 시장에 대한 정책의 방점이 개혁에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급선회하는 모습이다. 

◆ 류 주석 취임 후 주식시장 감독 강화 정책 잇따라 

류스위 주석은 취임 당시부터 줄곧 눈에 띄지 않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2월 20일 관영통신 신화사 보도를 통해 신임 주석직에 오른 사실이 알려진 후 공개 석상에 자주 등장하지 않고 발언에도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한때 일각에선 "증감회 수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주식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감을 잡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류 신임 주석의 주식시장에 대한 입장에 윤곽이 잡히고 있다. 빠른 시장 개혁에 치중했던 샤오강 전임 주석과 달리 류 주석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시장 질서 수립에 더욱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류 주석 취임 이후 증감회 등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시장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5월 첫째주 증감회는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A주 U턴 열풍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우회상장 대상 쉘 기업에 대한 투기행위 감독 강화한다고 밝혔다.

11일에는 4개 업종(인터넷 금융·게임·영상·가상현실) 상장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같은날 A주에서는 중국 증시사상 최초로 부실기업의 상장폐지가 이뤄졌다. 중국 증시에서 '상장사는 죽지 않는다'라는 신화가 깨지게 된 것이다.시장에서는 앞으로 적어도 30개 부실 상장사가 추가로 시장에서 퇴출 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상폐 대상 기업을 정리한 '살생부'가 나돌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최근 '권위있는 인사'의 입을 빌러 L자형 성장 시대 진입을 공식 '선언'하면서, 주식시장 본연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것도 앞으로 증감회가 시장 감독과 질서 수립에 역점을 둘 것임을 예고했다.

샤오강 시대 최대 화두 개혁은 '속도 조절'

류 주석 취임 후 주식시장 개혁 추진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다. 샤오강 주석 시절 '개혁'이 주식시장의 주요 화두였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취임 후 각종 매체의 열띤 취재 요청에도 입을 다물었던 류 주석의 첫 공식 발언 역시 '관리 감독 강화'였다.

3월 5일 양회에서 류 주석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직무 설명을 하면서 , '3대 관리감독 이념'을 발표했고, 신임 주석의 주요 과제 역시 개혁이 아닌 시장의 관리감독이라고 밝혔다.

8일 홍콩대표단 토론회에 참석한 그는 여러 차례 발언 요청에도 "증감회 주석으로서 주식거래 시간에는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다. 의견 청취만 하겠다"라며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올해 3월 발표된 정부공작(업무)보고서에선 샤오강 주석 시절 줄곧 강조됐던 주식발행등록제 추진 내용이 거론되지 않았다.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요강 역시 "주식발행등록제는 시장 환경이 성숙하면 실시한다"며 신중한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13.5규획 요강에는 그동안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상하이의 전략적 신흥산업판 설립의 내용도 삭제됐다. 13.5규획 초안 작성 당시 증감회가 전략적 신흥산업판 관련 내용을 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주석에 대한 시장 불신 점차 해소, 신뢰도 제고

류스위 신임 주석 취임 후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그래프=텐센트재경>

취임 초기 극명하게 엇갈렸던 류 주석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모아지고 있다.

취임 당시 인민은행과 농업은행에서의 경험과 성실한 업무 태도가 증권시장에 새로운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증권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류 주석이 극도로 취약해진 A주 시장을 회복시키고 개혁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 견해가 더욱 지배적이었다.

주식발행등록제 연기가 확실시 되면서는 류 주석 취임 후 개혁이 후퇴됐다며 그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류 주석의 원칙적이고 일관된 모습은 차츰 시장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3월 12일 12차 전인대 4차회의 기자회견에서 류 주석은 시장의 궁금증을 다소 시원하게 해소해줬다.

이 자리에서 류 주석은 주식시장 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에 변함이 없지만, 시장 여건과 제도가 확립 한 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주식시장이 폭락 할 경우 증감회가 시장 구제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중량이 많이 나가는 오일 탱크로리가 내리막길에서 급제동을 하면 차는 중심을 잃게 된다"며 시장이 위급한 경우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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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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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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