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밋빛 미래 내놨지만 업계는 '시큰둥'...수도권 비행금지 구역 많고 고층빌딩 집중돼 실효성 떨어져
[뉴스핌=이성웅 기자] 정부가 최근 드론산업 규제개혁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택배업계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드론택배를 상용화하기에 난관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2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현재 드론을 활용한 택배 배송 사업을 구상 중인 곳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현대로지스틱스 등 3곳이다.
이 중 드론 배송 분야에서 앞선 곳은 CJ대한통운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드론 추락 감지 기술 및 낙하산 자동 작동장치, 화물 자동 하강장치 등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구호품 전달에 드론을 활용하면서 배송업무에서 드론 활용 가능성을 열었다.
지난 4월 시험비행 중인 CJ대한통운의 배송용 드론. <사진=CJ대한통운>
한진택배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항공우주사업부 드론 태스크포스(TF) 팀의 기술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로지스틱스 역시 TF를 구성해 기술 개발 단계에 있다.
이번 규제개혁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수도권 비행구역 확대 ▲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승인 면제 범위 확대(기존 12kg→25kg) 등을 공언했다.
정부는 또 이러한 활성화 방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3만1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12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물품 수송 등 드론 활용 산업에서 창출될 경제적 가치는 전체 파급효과의 70%인 8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드론산업 분야에 장밋빛 미래를 내건 것과 달리 실제로 드론을 배송업무에 활용해야 하는 택배 업계는 큰 수익성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서지역 등 배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에는 활용 가능하겠지만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으로의 배송은 규제개혁 후에도 힘들 것 같다"며 "이번 개혁안은 드론 산업 활성화에 택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비행제한구역이 풀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택배 물류의 70%는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의 하늘은 용산구에 위치한 드론공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더욱이 서울에는 청와대, 국방부 등 안보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현재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이 축소될 가능성이 적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울시 비행금지구역(위)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수도권지역 공항 관제권. <그래픽=레디투플라이>
이밖에도 수도권 지역인 인천, 경기 김포·성남·오산·평택 등도 공항 관제권으로 설정돼 있다. 특히 인천과 김포는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드론이 비행할 경우 민항기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공군기지가 위치한 성남과 오산 평택 등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업계는 또 비행이 가능한 지역 또한 아파트에 집중된 국내 주거 환경 상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체 승인 면제 범위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품목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드론 배송 사업을 진행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안정성이 떨어지는 드론 배송을 일부러 선택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드론 비행 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금지구역 때문에 서울지역 택배 활용에는 당연히 힘들 것"이라며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비행은 위험부담이 커 주민이 적은 남해 다도해 지역 정도에서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2026-05-15 21:54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2026-05-15 11:06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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