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밋빛 미래 내놨지만 업계는 '시큰둥'...수도권 비행금지 구역 많고 고층빌딩 집중돼 실효성 떨어져
[뉴스핌=이성웅 기자] 정부가 최근 드론산업 규제개혁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택배업계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드론택배를 상용화하기에 난관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2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현재 드론을 활용한 택배 배송 사업을 구상 중인 곳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현대로지스틱스 등 3곳이다.
이 중 드론 배송 분야에서 앞선 곳은 CJ대한통운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드론 추락 감지 기술 및 낙하산 자동 작동장치, 화물 자동 하강장치 등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구호품 전달에 드론을 활용하면서 배송업무에서 드론 활용 가능성을 열었다.
지난 4월 시험비행 중인 CJ대한통운의 배송용 드론. <사진=CJ대한통운>
한진택배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항공우주사업부 드론 태스크포스(TF) 팀의 기술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로지스틱스 역시 TF를 구성해 기술 개발 단계에 있다.
이번 규제개혁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수도권 비행구역 확대 ▲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승인 면제 범위 확대(기존 12kg→25kg) 등을 공언했다.
정부는 또 이러한 활성화 방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3만1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12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물품 수송 등 드론 활용 산업에서 창출될 경제적 가치는 전체 파급효과의 70%인 8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드론산업 분야에 장밋빛 미래를 내건 것과 달리 실제로 드론을 배송업무에 활용해야 하는 택배 업계는 큰 수익성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서지역 등 배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에는 활용 가능하겠지만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으로의 배송은 규제개혁 후에도 힘들 것 같다"며 "이번 개혁안은 드론 산업 활성화에 택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비행제한구역이 풀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택배 물류의 70%는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의 하늘은 용산구에 위치한 드론공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더욱이 서울에는 청와대, 국방부 등 안보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현재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이 축소될 가능성이 적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울시 비행금지구역(위)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수도권지역 공항 관제권. <그래픽=레디투플라이>
이밖에도 수도권 지역인 인천, 경기 김포·성남·오산·평택 등도 공항 관제권으로 설정돼 있다. 특히 인천과 김포는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드론이 비행할 경우 민항기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공군기지가 위치한 성남과 오산 평택 등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업계는 또 비행이 가능한 지역 또한 아파트에 집중된 국내 주거 환경 상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체 승인 면제 범위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품목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드론 배송 사업을 진행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안정성이 떨어지는 드론 배송을 일부러 선택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드론 비행 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금지구역 때문에 서울지역 택배 활용에는 당연히 힘들 것"이라며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비행은 위험부담이 커 주민이 적은 남해 다도해 지역 정도에서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2026-06-30 23:57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2026-06-30 17:4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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