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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지시에 방문규 복지차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압박'

기사입력 : 2016년05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5월26일 16:55

노조 반대 거세‥민노총에 협상권 위임하기도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산하기관 관계자를 소집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독려했다.

26일 뉴스핌이 입수한 복지부 주재 간담회 계획에 따르면 이날 방 차관과 정책기획관, 건강보험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등은 7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소집했다.

<사진=보건복지부>

간담회 계획에는 'VIP지시사항'으로 "각 부처는 공정한 보상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날 방 차관은 성과연봉제 우수사례로 사회보장정보원과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등을 소개하고 격려했다. 이어 아직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심평원 등에는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성과연봉제를 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공공기관은 모든 협상권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위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것은 차관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성과를 내서 보고해야 한다"면서 "일부 기관들처럼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취지를 묻는 질문에 해당 관계자는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식사하는 자리로 특정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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