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결론…환자 부담·건보 재정 증가 우려에 복지부 망설여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고 있지만 약가 인상 관련해선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바이오·제약사는 약가를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6개월 넘게 검토만 하고 있다. 약가 산정이 건강보험료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바이오·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말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바이오시밀러 약가를 올리는 내용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바이오시밀러 가격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가격의 70%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 업계는 이를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낮은 약가는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해 다른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막대한 돈을 투입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도 가격 요소에서 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투자 의욕이 꺾인다는 우려다.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 사진=셀트리온> |
한 제약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출시할 때 국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국내에서 너무 낮게 잡으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 또한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복지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바이오의약품 특성별, 임상적 유용성 개선정도, 연구개발 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올 하반기 중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 요구를 덜컥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처지다. 약가 우대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를 의미하는데 이는 건보료 인상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중 바이오의약품 약가 기준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로 약가제도개선협의체 회의를 열기보다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