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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활용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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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라스 연구소 데이비드 굳먼 책임연구원 등 참석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39년을 기념해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를 주제로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환자의 의료이용행태, 의료자원의 지역적 분포 및 교통인프라 등을 고려한 의료이용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향후 보건의료 정책수립 시 근거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김윤 서울대 교수에게 의뢰해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이용지도는 환자의 의료이용행태와 의료자원의 배치현황 및 의료취약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지도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자원의 배분과 의료이용의 형평성 등 문제 해결에 근거자료가 될 의료이용지도의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관한다.

이날 미국 다트머스 아틀라스 연구소의 책임연구자인 데이비드 굳먼(David Goodman) 박사는 '지역 간 의료이용의 변이 연구가 의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외국의 사례 중심으로 발표한다.

김윤 교수는 의료이용, 환자 특성, 의료자원, 공간DB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생활권을 설정하고 지역간 변이와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해 정책방안을 도출하며 의료이용지도 구축 중장기 로드맵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의료이용지도의 강건성(이태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병원 병상공급과 입원환자의 사망률과의 관계(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연구원)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과 결과의 지역간 변이(분당서울대병원 이희영교수) ▲의료이용지도의 활용 순으로 의료이용지도 구축의 로드맵(인하대 황승식 교수) 등이 발표되며, 이상일 울산대 교수와 신순애 건보공단 실장의 토론도 마련된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료이용지도 연구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의 공유는 한국형 의료이용지도 구축에 있어 중요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며 “오늘 논의되는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가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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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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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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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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