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맞춰 기업과 채권단 주도로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약 27분간 연설하며 앞으로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밝히고, 안팎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연설은 20대 국회 개원과 국회의원들에게 축하의 말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청년은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고, 부모세대들은 은퇴 후 노후 때문에 불안하고, 중소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 애가 타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신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현재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돼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나래 기자>

협치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 위해선 정치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 변화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게 화합과 협치였는데,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며 정부도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조선·해운업 등 주력산업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워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어려움은 정부가 보완대책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 하고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핵심열쇠가 규제개혁”이라며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이란과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경제·외교협력 성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지난 3년간 세계적인 경제침체 등 어려움 속에서도 이룬 경제적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에 개원을 맞이한 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