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공공 핀테크를 활용, 국고보조금에 대한 실시간 관리에 들어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은행회관에서 이흥모 금융결제원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등 17개 은행장들과 국고보조금 실시간 집행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2017년 개통을 목표로 구축 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집행관리' 기능을 구현하는 데 정부와 금융권이 협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아랫줄 가운데)이 14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정부-금융권 간 보조금 집행관리 업무협약식'에 참석, 협약서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실시간 집행관리'는 올해 약 83조원(국고 60조3000억원)의 보조금이 누수 없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보조금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다.

지금까지는 '선 집행 후 정산' 방식을 채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교부한 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가 다 쓴 후 정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통합예탁관리기관에서 '보조금전용계좌'에 예치·관리하게 된다.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시스템에 거래정보를 등록하면 국세청 등과 연계해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거래증빙을 확인하는 '거래 유효성 검증'을 거친 후, 자동으로 예탁관리기관 계좌의 보조금과 민간보조사업자 계좌의 자부담금을 합쳐 거래처에 직접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예치·관리할 필요가 없고, 따로 금융망에 접속할 필요도 없으며, 온라인 정산이 가능해지므로 업무 부담도 준다.

또한, 보조금의 교부에서 집행·정산까지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돼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보조금 통합예치·관리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등으로 연간 약 1335억원의 재정수입 증대 효과도 발생할 전망이다.

이 같은 기능을 보조금시스템에 구현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은 보조금시스템과 금융망을 안정적으로 연계하는 중계 지원과 지출의 보안성을 높이는 OTP(One Time Password) 인증관리를 지원하고, 은행사는 시스템에서만 인출할 수 있는 보조금전용계좌 상품 개발과 실시간 자금이체 구현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협약식에서 "국가재정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지출 구조조정, 국고보조금 개혁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개혁의 핵심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고보조금의 재정누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약은 국가 재정관리 분야에 금융과 IT기술을 접목한 '공공 핀테크'의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재정과 금융에 기술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노력들이 이어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