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30일(현지시각)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TIP리포트)에서 14년 연속 최하등급인 3등급(Tier 3)을 받았다. 한국은 14년 연속 1등급(Tier 1)을 유지했다.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각)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TIP리포트).<이미지=미국 국무부 보고서>

미 국무부 TIP리포트에서 '3등급'은 인신매매 개선의 최저선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의 최소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가장 하위의 단계를 의미한다. 북한과 함께 알제리 미얀마 감비아 아이티 이란 러시아 수단 남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27개국이 3등급에 속했다.

미국은 TIP 3등급인 나라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통상적 자금 거래를 제외한 여타 지원 및 협정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간혹 미국의 국익이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일부 국가의 등급을 조정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반면 1등급 국가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들이다. 한국과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36개국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라며 "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무는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하다. 일부 탈북 여성이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에 의해 성노예로 전락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중국 당국에 적발되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돼,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거나 심지어 숨지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를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선 "8만∼12만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며 "강제노동은 체계화된 정치적 억압의 체계"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여성들이 국내외에서 강제 성매매에 처하고 있는데, 유흥업주나 사채업자에 빚을 진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곤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와 중동,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여성들은 성매매에 내몰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 정부는 성매매 축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성매매 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올해 보고서는 인신매매 방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각국 정부는 비정부기구(NGO) 등과 함께 무고한 시민이 인신매매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