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의 노동부문 개혁 사례 연구 세미나 개최
[뉴스핌=전선형 기자] “노사협력이 자동차산업의 고용과 유지 및 확대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학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사례를 미루어 봤을 때 국내 노사관계도 적대가 아닌 협력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9일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알레그로룸에서 완성차업계, 부품업계, 학계 및 유관기관 등 자동차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페인·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의 노동부문 개혁 사례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고용 및 임금 유연성을 근간으로 하는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노동개혁의 결과 스페인은 2015년 유럽연합(EU) 평균 경제성장률(2.0%) 보다 높은 경제성장률(3.2%)을 달성했고, 일자리도 10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또한 지난해 4년 만에 플러스성장(0.6%)으로 돌아섰으며, 총 128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스페인 르노공장과 이탈리아 피아트공장은 공장폐쇄 위기에 직면하자 고용을 위해서는 노와 사가 협력해 글로벌 상황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동차산업이 부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는 조준모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김동배 교수(인천대 경영학부), 김희성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민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참석하여 한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
토론에서 김동배 교수(인천대 경영학부)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없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유연성은 법·제도 개혁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기업수준에서는 임금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이 경쟁력 강화의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희성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노동개혁의 공통점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미국, 독일, 일본의 자동차업체들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노사협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노사협력이 고용 유지‧확대의 관건임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