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틀째 사드배치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이어갔다. 전날에 이어 정부의 졸속 결정, 사드안전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장기간에 걸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는 사드 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해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우리 자위권과 생존의 문제로 (사드 배치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미국 압박에 의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했다.
황 총리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도발, 핵미사일 발사가 올해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횟수에 걸쳐 이뤄졌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방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지만 특수성이 있어 사전에 미리 알리기 어려웠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발표 전엔 국회에 와서 미리 말씀드렸다. 해당 지역에도 설명을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안전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사드를 비롯한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 전 세계 레이더를 운영하는 장병들은 아무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과 성주군민들이 이해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별관회의, 사드결정 등과 같은 정부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번 결정을 대체 누구의 결정이라고 해야 하나, 대통령의 결정인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인가”하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NSC는 대통령 자문기구라고 말씀드렸고 범정부 차원에서 집약·협의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미국 MD체제에 편입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황 총리는 “이전 정부부터 MD참여와 우리는 무관하다고 일관해왔다”면서 “우리는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과 사격통제 시스템을 연동한다고 해서 MD에 참여한다고 보는 것은 굉장한 비약”이라며 “정책과 시스템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고 운용 면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지만 (사드는) 사격통제용이고 (미국의) 지휘통제는 별도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MD 편입이라고 애기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