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더 내" 클린턴 "동맹 강화"
트럼프 "중국은 환율조작국" 클린터 "협력 강화"
[뉴스핌= 이홍규 기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과거 대선에서 유권자의 관심사에서 뒷전이었던 외교·안보 정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건 양 후보의 정책이 그만큼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클린턴과 트럼프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은 각각 '국제주의'와 '고립주의'로 압축된다.
클린턴 후보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내걸었던 개입주의를 표방한다.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을 물문하고 개입해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대외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반대된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한국·일본·나토 방위비 더내라" vs "동맹 더 강화"
양 후보의 이 같은 노선은 동맹국들에 대한 시각에서 나타난다. 개입주의자인 클린턴은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현재 동맹이 '불공정한 책임분담' 구조라면서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하는 쪽으로 모든 협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동맹에 관한 두 후보의 시각이 대조적이다. 클린턴은 "미국은 오랜 동맹들 곁에 붙어있을 것"이라며 "동맹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클린턴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을 유지하면서 한-미, 미-일 동맹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을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두 나라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경선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해 수차례 '안보무임승차론'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서도 유럽 각국에 비용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유럽의 NATO 비용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 미국은 NATO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NATO는 러시아 억제 수단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과 이민 유입 방지를 위한 것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각 정당, 뉴스핌> |
◆"이민자 1100만명 추방"vs "이민자의 대변인"
글로벌 최대 현안인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양 후보는 극을 달리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4200만명의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은 불법 체류자들이다. 이에 트럼프는 강경한 추방 정책을 내놓았고, 클린턴은 이민자들의 '대변인'을 자처했다.
최근 트럼프는 무슬림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꿨다. 원래 무슬림의 전면 입국 금지를 주장했지만 지금은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에서 오는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자고 입장을 선회했다. 트럼프는 불법이민자 1100만명을 추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외국인 부모가 미국 땅에서 낳은 아이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자신을 이민자 권리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신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최초의 이민전담사무소(OIA)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 "중국, 환율 조작국" vs "중국과 협력"
최근 '남중국해'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복잡 미묘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는 연설에서 중국을 반복 언급했는데 이 때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의 협력자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경제 정책 관련으로는 미국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하고 또 중국이 무역 협정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고 보조금에도 대항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클린턴은 중국과 협력할 의사를 표명했다. 클린턴은 미중 관계에 대해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관계중 하나"라고 발언하는 한편, "(미중 양국은)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포괄적인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러 관계 재설정" vs "푸틴은 깡패"
힐러리의 이메일 해킹 배후와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명히 갈린다. 트럼프는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미-러 간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반면 클린턴은 푸틴을 '깡패(Bully)'라고 하며 미-러 관계는 복잡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 후보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히 달라도 서로 교차하는 지점은 있다. 바로 북핵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maniac)', '김 씨일가의 노예국가'라고 규정하며 “북한의 핵확산 활동 책임을 물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역시 북핵에 대한 강경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