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일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사안인데다 물론 국가 안보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블룸버그>

구글은 지난 6월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8월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야 하며, 현재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해 심사하고 있다.

녹소연은 구글에게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은 물론, 특정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외에 반출해서 이를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법 적용을 피해 조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와 같다는 설명이다.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매출 규모에 대비해서 국내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서비스를 충분히 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녹소연은 덧붙였다.

녹소연 관계자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내법에 따라서 정당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정보 및 위치 정보 등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국내법에 맞게 구현하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