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우리는 중국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중국 법인에서 초청장을 보내오면 되니까요. 문제는 현지 법인이 없는 중소기업인데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겁니다." (반도체 수출 J중소기업 관계자)
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한국인에 대한 상용복수비자 발급 문턱을 높인다는 중국 정부 결정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사업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수출 추진 중소기업은 상당한 고전을 할 것이란 예상이다.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J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미 발급 받은 상용복수비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문제는 없다"면서도 "기간이 끝나 새로 발급 받을 때는 복잡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사업부는 한달에도 2~3번 중국에 가는데 비자가 안 나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용복수비자는 유효 기간 내 수시로 해당 국가를 오갈 수 있는 비자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는 단수비자(대부분 관광비자)가 아닌 상용복수비자를 발급 받아 사용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행업체를 통해 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하지난 중국 정부가 최근 이 통로를 막았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이 없으면 상용복수비자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 일각에선 한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짐이라고 분석한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바이어 발굴부터 파트너 관계 맺기까지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초청장 받는 일부터가 난관이다. 대기업은 중국에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청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파이프관을 수출하는 S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지에 파트너사 있기 때문에 초청장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은 초청장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현지 협력사를 찾아야 할텐데 비용 부담도 추가로 생긴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또한 이를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드의 효용성이나 필요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소상공인 나름대로 피해가 예상되고 중국 행태가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손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피해를 면민히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