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인터넷전문銀' 속도내는 K뱅크..성공열쇠 '은행법'은 낮잠

기사입력 : 2016년08월24일 16:16

최종수정 : 2016년08월24일 16:24

기업 지분보유 한도 높이는 은행법 개정 국회에 가로막혀
"은행산업 '메기' 역할 하려면 ICT 기업이 주도해야" 지적

[뉴스핌=심지혜 기자] “제대로 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는 24일 KT사옥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설명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역할을 하려면 ICT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 은행들과 차별화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큰 숙제로 지적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IT기업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 산업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4%로 제한된 산업의 은행 지분 소유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19대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법안만 발의만 됐을 뿐, 야당의 반대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K뱅크 주주사는 KT를 중심으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뱅크웨어글로벌, GS리테일, 알리페이, 스마일게이트 등 21개사다. 이 중 절반이 ICT 기업이다.

안 대표는 "은행 도입은 당시 50%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진행된 것”이라며 “카카오뱅크의 경우 금융 사업자인 한국금융지주가 대주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결국 금융 산업이 주체가 돼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생존은 하겠지만 기존 은행 문화와 다를 것이 없게 된다"며 "메기 역할을 할 ICT 기업을 통한 혁신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명회에 함께 참석한 맹수호 KT부사장 또한 “은산분리의 근본은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함인데 주주들의 대출을 막는 등으로 이미 방법이 있음에도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해야 할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이 주체 없이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맹 부사장은 은행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자본 투자도 어렵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일례로 5조원 규모 대출이 가능하려면 최소 50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투자한 자본금 2500억원 외에 추가로 2500억원이 필요함에도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를 채우기 위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석근 서강대 석좌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해외에서도 은산분리 문제가 있었지만 산업이 먼저인지, 감독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의 끝에 대다수 나라가 '산업을 일으키자'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를 개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핀테크는 중국에도 뒤쳐져 있는 상황"이라며 "빨리 규제를 개혁해 관련 기업들이 서둘러야 해외 다른 국가들을 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의 총아라고 불린다"며 "비대면화, 모바일화로 기존 은행들의 운영 비용을 줄여 금리를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K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은산분리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