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누진제 합리성·형평성도 검토할 것"
[뉴스핌=장봄이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전기료 누진제 관련, "한국전력의 이익에 따른 누진제 완화 여력은 전기료체계 개선 과정에서 검토·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가 수익 부분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뉴시스> |
그는 이어 "향후 당정FT(태스크포스)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문제를 검토할 때 누진제의 합리성이나 형평성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진제는 저소득츨 지원, 에너지 절약 취지에서 도입한 것인데 이후 국민소득 증가, 전기소비패턴이 달라진 점에 따른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산업부는 당정TF에서 산업용이나 주택용, 교육용 등 용도별 적정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개편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