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미지급 자살보험금 4배 급증...삼성 1585억·교보 1134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계약에서도 재해사망 보장 상품 파악..."대법원 판결후 지급결정"

[뉴스핌=이지현 기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이 당초 알려진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건까지 포함하면 '빅3'의 경우  1000억원을 훌쩍 웃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미지급 자살 보험금은 각각 1585억원, 1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건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들에게 강력히 권고했다. 당시 금감원이 공개한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 한화생명 97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이후 금감원이 개별 보험회사 조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특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건의 미지급금 규모까지 파악되면서 액수가 늘어난 것.

지난달부터 시작해 조사가 완료된 삼성·교보생명과 달리 이번주부터 조사가 시작된 한화생명 역시 미지급금 규모가 10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삼성·교보생명 관계자는 "현재 공시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는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건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5월 판결 자체가 특약 재해사망 보장과 관련된 것이었고, 금감원에서도 특약 기준 미지급금 제출만을 요구했기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건에 대해서만 금액을 조사해 보고했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이들 보험사에 남아있는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모두 소멸시효(2년)가 경과된 청구건이다. 삼성·교보·한화를 비롯한 7개 생보사들은 소멸시효 이내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배임 문제가 걸려있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반면 ING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생명 등 7개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9월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9월 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소멸시효 경과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면 특약, 주계약 관계없이 미지급금 전부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하지 않은 보험사들에 대해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치고 제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주부터는 한화생명 등 나머지 생보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