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취준생 울리는 온라인강의 20곳 '갑질 약관'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16년09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9월11일 12:00

1개월 이상 강의 언제든 해지 가능…7일 이내 청약 취소하면 환불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수강생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해오던 온라인강의 사업자 20곳이 불공정약관을 대폭 손질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어학·자격증·고시 등 20개 온라인강의 학원의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

조사대상은 랭키닷컴 기준 상위 24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20곳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약관을 모두 자진시정했다(표 참고).

우선 18개 사업자가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방문판매법 31조에 위반된다. 1개월 이상 온라인강의는 수강생이 언제든지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지 및 환불규정이 시정됐다.

총 수강기간 1개월 이내도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수강기간 2분의 1 또는 3분의 1 경과 전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청약 철회를 제한했던 9개 사업자도 부당한 약관을 시정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청약철회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청약철회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했으며, 청약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도록 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보장했다.

또한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수강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고객이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하도록 했다.

그밖에 고객의 권리를 제한했던 규정도 모두 시정됐다. 3개월 또는 1년 등으로 청구기한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킨 조항,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온라인강의 해지·환불기준이 정립되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준비생들이 부담을 더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