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올해 추가경정예산 집행관리대상(8조6000억원) 중 9월 말까지 6조9000억원(80.5%)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 계획 5조5000억원(63.4%) 대비 1조4000억원(26.8%p) 초과 달성한 수치다.
송언석 차관은 "정부 추경(안) 기준으로 사전 집행계획을 준비하고, 교부세와 교부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한 결과"라며 "이러한 중앙 정부의 집행 노력이 지자체 등을 통해 빠르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추경과 추경 성립 전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26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와 경기가 지자체 추경 절차를 완료했고, 세종과 부산은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국가로부터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다.
2016년도 추경예산 9월 집행 전망(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3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점검하고, 2017년 예산(안) 집행준비 계획도 논의했다.
4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도입이 논의된 '집행현장조사제'에 대해 기재부, 조세연,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은 연초 사업계획 수립 지연, 기관 간 협의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부(안) 기준으로 집행준비를 할 계획이다.
올해 집행실적을 보면, 주요 관리대상사업 279조2000억원 중 8월 말까지 201조9000억원(72.3%)을 집행, 8월 계획 196조3000억원(70.3%) 대비 5조6000억원(2.0%p)을 초과 달성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